현행 농지법상 제한적 사유 빼고 직접 경작해야
양평 주민들 “지인 권유로 돈 안 내고 농사지어”
8일 오후 찾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소유한 농지. 박지영 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에서는
양평 주민들이 임대나 위탁 등의 절차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9일 <한겨레>가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한 윤 대통령 장모 최씨 소유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는 모두 2필지(3341㎡·1010평)다.
최씨는 2005년 12월 해당 필지를 매매했다.
전날 오후 찾은 백안리 일대 최씨 소유 해당 농지에서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모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최씨 소유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ㄱ씨는 <한겨레>에 “지인이 ‘농사해서 지어 먹으라’고 해서 옥수수 같은 걸 농사지어서 먹고 있다.
따로 돈 내는 것 없이 마을 주민들 대여섯명이 모여서 농사하고 있고, 최씨 소유 땅인 건 몰랐는데 최근 동네 소문 듣고 알게 됐다”고 했다.
ㄱ씨는 농사를 권한 ‘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최씨가 직접 농사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ㄱ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위탁 경영’도 징집이나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 제한한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애초 농지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위탁 농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양평군청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을 따져 위법이 확인된다면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월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도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최씨는 2006년부터
양평읍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벌이며 농지 수백평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최씨는 당시 “콩과 옥수수 등을 심어 농사를 짓겠다”고
양평군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직업을 ‘농업’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양평/박지영 기자 jyp@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이재명,
양평고속道 논란에 "'
김건희 로드'…국정농단 아닌가"
"수조원대 국책사업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옮겨""정부 안대로 추진했으면 尹 처가 막대한 개발 이익""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
김건희 로드'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봐왔지만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은 처음 봤다"며 "그래도 그 전에는 명분이라도 있고 핑계라도 대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 놓고는 문제 제기를 하니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생떼를 부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이런 식으로 생떼 부리듯, 장난하듯 해도 되나"라며 "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다른 곳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끝낸 초대형 국책 노선 사업을 아무런 까닭도 없이 밀실에서 갑자기 변경시키려 한 것"이라며 "만일 정부 오더(order)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다섯개 면적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며 "대통령실과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건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공약 파기 사례를 또 하나 더하지 말고 원안 추진을 조속히 선언해서 혼란을 중지시키길 바란다"며 "이것은 국토부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관장한 국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예찬 "野,
김건희 스토킹 멈추고
양평 주민들에 사과하라"
"정작 원안 종점엔 野 출신 군수 가족 땅 보유"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제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킹 정치에서 벗어나 상식을 되찾고
양평 주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주민들의 권리가 우선"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발 대승적인 정치를 하자"고도 했다.
장 최고위원은 전날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 등
양평 군민 30여명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 "민주당의 가짜뉴스가 지역 숙원사업을 망치고 있어 절박한 외침을 터트린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로 국정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양평 주민들의 오랜 소망도 짓밟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6년 전, 2017년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에도
양평 고속도로 수정안과 같은 안건이 담겨 있었다"며 "국토부가 미래를 예측하는 재주가 있어서 2017년부터
특혜를 주려고 수정안을 검토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작 원안의 종점에는 민주당 출신 군수 가족이 1만㎡의 땅을 보유하고, 민주당이 신설을 요구한 강하 IC 부근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전원주택이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처럼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로 의혹부터 제기하지 않겠다.
정쟁보다 중요한 것은
양평군 주민들의 숙원 해결과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평군수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가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약 30명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항의하고자 전날 민주당사를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군수는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임에도 6번국도를 제외하고는 서울과 연결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양평군민들은 약 20여년 전부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정부가 나서 주기를 소망했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안은
IC가 없는 고속도로였다"며
"실망한
양평군민들은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의 문을 한 번 더 두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러한
양평군민의 염원이 담긴 노선안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를 문제 삼으면서
양평의 현장이라는 곳에 와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치 공세를 펼쳤다"며 "급기야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예타 당시의 노선은
양평군에는 IC를 설치할 수 없는데도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예타 당시의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며 "누구를 위한 원안추진위원회냐.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양평군민이 원하는
양평군민을 위한
양평군민에 의한 안을 주장하실 수는 없냐"고 물었다.
전 군수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이라며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지역으로 분기점(JC)이 지나가더라도
전혀 땅값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원안 종점에 3000평...“
김건희 특혜” 주장한 민주당 前 군수의 내로남불
정동균, 원안 종점에 땅 1만㎡ 소유
군수 재직때 고속도로 예타 통과
‘金특혜론’ 논리대로면
본인도 특혜
양평군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의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보충설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양서면) 근처에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군수는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인근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9일에는 민주당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이날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정 전 군수와 일가 친척들은
양평 옥천면 아신리에 총 14개 필지 1만68㎡(약 3046평)에 달하는 토지를
보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필지 11개(9709㎡·약 2937평)는 원안상 종점에서 약 1.6㎞ 거리에 있다.
근처에 정 전 군수 아내 박씨가 2006년과 2020년 구매한 땅 3필지도 있다.
정 전 군수는 양서면 종점 안이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할 때 군수로 재직 중이었다.
정 전 군수는 “상속받은 땅인데, 난 그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는 종점 예정지에서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하기에 종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길이 나있지도 않은 땅”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필지 2개를 제외하곤 다 길가에 있거나, 길에 맞닿은 정 전 군수 땅에서 접근 가능한 연결된 땅이었다.
야당이 주장하는 ‘
김건희 특혜론’ 논리를 적용하면, 원안대로 했을 때 정 전 군수 일가가 큰 특혜를 보는 셈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노선을 적용할 경우 40m의 높은 교량이 마을 하나를 반 토막 낸다.
양평군 옥천면에 위치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 총 면적은
약 1만㎡에
달한다.
/최훈민 기자
그는 최근엔 ‘종점은 원안대로 두고 강하 IC(나들목)만 만들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군수 재직 때인 2021년에도 강하 IC 설치를 요구했었다.
그해 4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이 예타를 통과한 지 한 달 뒤 최재관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은 정동균 당시 군수와 당정협의회를 하고, 강하 IC 설치 등 지역 주민 간담회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예타를 통과한 원안은 강하면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강하 IC를 설치하려면 노선 변경이 필수다.
이후 국토부는 노선을 남쪽으로 끌어내려 강하 IC를 설치하고 종점을
양평 서쪽인 양서면에서
양평 중심부 쪽인 강상면으로 하는 지금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다 노선 변경 요구 당사자였던 민주당이 갑자기 ‘
김건희 특혜론’을 주장하며 대안 반대에 나섰고, 최근에는 자신들이 요구했던 강하 IC가 ‘종점을 바꾸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원안은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특혜’가 된다”며 “헛발질이 민주당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황당 정치 공세는 제 발등 찍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일가 특혜론’을 주장하기 전에 ‘자당 소속 전직
양평군수 특혜 의혹’부터 똑바로 조사하라”고 했다.
정 전 군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이후 언론에 출연해 군수 재임 당시엔 노선 변경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방송에선 진행자가 ‘강상면이 실제로 종점이 되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김건희씨 일가는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자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면 그런 혜택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野 "
김건희 로드, 국정농단" vs 與 "전
양평군수 일가 특혜"
이재명 "국정을 행패부리듯 해서야 되겠나"…윤재옥 "전
양평군수가 개발 주도,
김건희 특혜로 둔갑"
여야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싸고 서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대통령 배우자 가족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양평군수 일가 특혜 의혹으로 맞받아치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
김건희 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수조 원대 국책사업을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은 처음 본다"며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 이전에는 명분, 핑계 대고 했는데 뻔뻔하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옮겨놓고는 문제 제기를 하니 이번에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행패"라면서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해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 축구장 5개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며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며 "대통령실과 장관을 비롯해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했는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업 백지화를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 삼아서야 되겠느냐"면서 "대통령 공약 파기 사례를 또 하나 더하지 말고 원안 추진을 조속히 선언해서 혼란을 정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실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국토부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관장한 국가의 일"이라며 "국토부 일인 것처럼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청와대, 아니 '용와대', 아니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특별위원회 의원들과 면담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 대해 "우리 국민을 많이 실망시켰다"며 태도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IAEA가)수십 년간 일본에 상주하며 검증하겠다고 했다.
이 말은 국민을 설득시키지도, 안심시키지도 못했다"면서 "오히려 수십 년간 문제가 있다는 말로 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북핵이다' 이런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북핵 문제가 한반도 핵심 과제임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신다.
우리 국민 수준을 폄하한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과학적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 오만만 가득한 그야말로 정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비공개회의에서 국제기구와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민주당 제안을 진지하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이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을 향해 "해양 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된다.
정권은 유한하다"면서 "국민 편에 서달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졸속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면담 태도를 두고 "우려했던 대로 시종일관 상식 밖이었다"면서 "정치 색안경을 낀 일방적인 주장만 이어가며 국제 사회 앞에서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깎아내렸다"고
질타했다.
전날 우원식 의원이 그로시 사무총장을 향해 '오염수를 식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의사가 없느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한 비판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그로시 총장은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과 만남이니 정중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무례한 억지 주장을 계속 이어가자 한숨을 내뱉었다"며 "그로시 총장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북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말을 민주당은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배우자 가족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데 대해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현직 위원장이 주도하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개발 계획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로 둔갑시켰다"면서 "민주당에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대안 예산 종점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한다는 것인데, 원안 노선의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널려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한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기획재정부가 엄격히 경제성을 평가하고, 송파구 하남시 광주군
양평군 등 다수의 지자체가 관여하기에 감시의 눈이 매우 촘촘한 국가 사업"이라며 "국토부가 특정인을 위해 일방적으로 노선변경한다는 것은 사업내용을 잘 모를 때나
할 수
있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원안으로 재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사과부터 하고
양평군민의 희망에 따라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주민투표 등을 통한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설에 대해서는 "당이나 정부에서 주민투표 관련 논의를 한 바는 없다"며 "(총선 전에 재추진한다는) 그 문제도 논의된 바 없다.
재추진이라는 것은
언론의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제기 민주당 똥볼 찬 것"
김기현 "가짜뉴스·괴담 만들어 헛발질하다
양평군민에게 지탄받아"
양평고속道 재추진
양평 범군민대책위' 발족…"조속히 재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로 백지화 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민주당이 똥볼을 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차 이날부터 5박7일간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하는 김 대표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민주당이)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하다가
양평군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투표·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만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 종합보고서를 맹비난한 데 대해 "방한 과정에서 보여줬던 민주당의 그 정중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격을 추락시키는 이런 무례한 행동들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민주당은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방미 기간 미 백악관·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대표단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인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후속 이행 조치를 미 조야 인사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10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 DC 도착 직후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헌화하고, 재외동포들과 정책간담회를 연다.
11일에는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상·하원의 '친한파' 의원들과 연쇄 회동한 뒤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와도 간담회를 한다.
12일에도 미 국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는 대표단은 워싱턴 보훈병원 방문과 한국 기업인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고 뉴욕으로 이동한다.
13일 뉴욕에선 유엔본부를 방문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에 이어 한국 기업인, 미국 싱크탱크 인사들, 재외동포들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LA로 옮겨 재외동포 정책간담회를 한 뒤 이튿날 귀국길에 오른다.
대표단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이재영 당 국제위원장이 포함됐다.
한편
양평군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지역주민, 전진선
양평군수, 도의원과 군의원 등 400여명은 이날 오전
양평군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를 출범시켰다.
대책위(장명우·이태영 공동위원장)는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군민포럼 등
양평지역 1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꾸려졌다.
장명우 공동대책위원장은 출정사를 통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양평 군민의 열망과 의지와 상관없이 정쟁과 사업 추진의 전면 백지화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해 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12만5천
양평 군민들은 지역의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전면 백지화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군민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마음으로 우리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선 군수는 격려사에서 "강하IC가 포함된
양평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오늘의 의지가 여의도, 용산, 세종시에 미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도록 함께 하자. 여러분의 뜻이 관철되도록 정치권과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범군민 100일 10만 서명운동, 현수막 게시, 군민청원,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 재개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고속도로 IN! 정치 정쟁 OUT!', '잠실까지 20분! 이대로면 20년!', '고속도로 중단,
양평 행복 중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재명 "'
김건희 로드'는 국정농단, 대통령실 나서라"
"국토부, 대통령 처가 입장 고려해 종점 변경한 것 아니냐" 진상규명 촉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정부·여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연일 떠넘기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
김건희 로드'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규정하고 논란의 공을 청와대로 넘겼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구도대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원안인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에 설치됐다면 인근에 축구장 5개 크기의 땅을 소유한 (윤 대통령의) 처가는 막대한 이득 누렸을 것"이라며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양서면으로 설계됐던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양평군에 노선 변경을 제안했고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어붙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끝낸 초대형 국책 노선 사업을 아무 까닭도 없이 밀실에서 갑자기 변경시키려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국토부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관장한, 국가의 일이다.
누가 뭐라고 한들, 국토부가 대통령 처가 입장을 고려해 그런 결정(종점 변경)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지 않냐"며 "대통령은 공약 파기 사례를 또 만들지 말고 조속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을 선언해 혼란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토부)장관을
포함해 어느 선까지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소동은 우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원희룡 장관이 왜 저러지' 하는 사이에 본질이 뒤로 숨었다"며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토부에 "해당 고속도로를 원안 추진하고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은 '국토부'에서 다룰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9일 취재진과 만나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고,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평 변호사 “
양평고속道에
김건희 여사 일가 개입? 사악한 ‘음모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백지화’ 발언 극찬…“용기와 담력,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에 경의 표해”
2002년 대선 ‘김대업 병풍사건’ 언급…“‘이회창 총재 자제 병역비리’ 터뜨린 김대업을 보라”
“‘광우병 괴담’ 거쳐, 진보는 이 정권
들어와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로 제기”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갖고 판단하자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개입은 무모하고 사악한 음모론"이라면서 "이 음모론에 의해 늪 속으로 점점 끌려들어 가던 여권을 일거에 구해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용기와 담력, 그리고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신평 변호사는 10일 '이슈의 선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논쟁은 민주정치의 핵심이다.
논쟁은 대상이 될 이슈를 적절하게 제기하여 이끌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 이슈 파이팅에서 이슈를 먼저 제기하는 쪽이 대체로 유리하다.
특히 어떤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노린다면, 이슈의 선점은 극히 중요하다"며 "한정된 기간 안에 제기된 이슈가 진실에 기반한 것인지도 잘 모르는 채 끝이 나기 마련이고, 논쟁을 듣는 국민은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강하게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정치권에서의 '이슈 선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슈의 선점은 과거의 예를 돌이켜보면 거의 진보의 몫이었다"며 "그 중에서 '이회창 총재 자제 병역비리'를 터뜨린 김대업을 보라. 그는 현란한 말솜씨와 철면피의 대담함, 또 적절한 주변의 도움을 바탕으로 그 논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갔고 결국 이 총재는 대선에서 졌다.
김대업이 제기한 주장은 나중에 허위로 판명돼 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그 한 개인에 대한 사후적 징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과거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아들 병역비리 사건을 거론했다.
이어 "'광우병 괴담'을 거쳐, 진보는 이 정권 들어와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것을 이슈로 제기하고 지금 그 이슈 파이팅을 대단히 잘 전개하고 있다"며 "국민 거의 대다수가 원칙적으로 야권의 입장에 동조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노리며 진보는 다시 굵직한 이슈를 던졌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김건희 일가 특혜'"라고 김대업 병풍 사건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논란을 연결 시켰다.
그러면서 "진보의 마에스트로이자 평생을 냉혹한 마키아벨리스트로 살아온 이해찬 선생이 이 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며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적 데마고그(demagogue)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절호의 기회가 닥쳤음을 눈치 챘다.
두 분의 지휘 하에 진보는 대거 이 전쟁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진보는 두 개의 이슈 즉 '후쿠시마 오염수'와 '
양평 고속도로 특혜'를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때까지만 끌어가면 된다"며 "진실이 뭔지는 관계없다.
잘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전자보다도 오히려 후자가 국민감정을 더 자극하며 더욱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오랜 세월 수다한 이슈 파이팅에서 맥없이 끌려 다니기만 하던 보수였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지난 6일 느닷없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들고 나왔다.
이것은 새로운 이슈의 제기였다"며 "그리고 고속도로 특혜의 무분별한 의혹 확산에 저항하며 그 효과를 차단하고, 논쟁을 완연히 다르게 새로운 상태로 이끄는 힘을 지닌 것이다.
그 어떤 구제책도 없이 점점
항거불능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가던 보수를 확 잡아 올려 늪 밖으로 끌어내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고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언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어찌 마음대로 오랜 준비기간을 거친 고속도로계획을 백지화 선언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주로 야권에서 제기한다"면서 "그러나 원 장관의 획기적 선언이 없었으면 여권은
이 문제에 관해 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틀림없이 '김대업 병풍 사건'처럼 속절없이 당했을 것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수의 전사 원 장관이 보수를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원 장관의 탁월한 기지의 발휘로 이제 과연
김건희 여사 일가가 그 고속도로 입지선정에 실제로 개입하였는지를 여, 야가 대등한 입장에서
차분한 논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그 논쟁의 후에 나들목 설치를 포함해 공사의 세부적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양평 주민들, 민주당사 찾아 "
김건희 문제 삼아 정치공세" 항의
양평군수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가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분노한
양평 주민과 전진선
양평군수는 9일 서울 여의도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민주당사 앞에서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과 지역주민 등 약 30여명과 함께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군수는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임에도 6번국도를 제외하고는 서울과 연결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양평군민들은 약 20여년 전부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정부가 나서 주기를 소망했다"고 운을 뗐다.
전 군수는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안은 IC가 없는 고속도로였다"며 "실망한
양평군민들은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의 문을 한 번 더 두드렸다"고 했다.
전 군수는 "민주당은 이러한
양평군민의
염원이
담긴 노선안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를 문제 삼으면서
양평의 현장이라는 곳에 와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치 공세를 펼쳤다"며 "급기야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예타 당시의 노선은
양평군에는 IC를 설치할 수 없는데도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예타 당시의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며 "누구를 위한 원안추진위원회냐.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양평군민이
원하는
양평군민을
위한
양평군민에 의한 안을 주장하실 수는 없냐"고 했다.
전 군수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이라며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지역으로 분기점(JC)이 지나가더라도 전혀 땅값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고민정 "원희룡, 온몸 바쳐
김건희 지켜…조용히 사직서 써야"
"尹 마음 잘 읽은 장관이 오버한 것""원희룡, 일단 조용히 사직서 써야""대통령실 개입 정황…단독플레이 아냐"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단독 플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06.19.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네 글자로 요약하면 어이 상실"이라며 "원 장관은 일단 사직서부터 쓰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
김건희라는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 걸 부담스러워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은 장관이 오버한 것 같다"며 "'내가 온몸 바쳐서 우리
김건희 여사님을 다 지켜드리겠다'는 충정에서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원 장관의 단독플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고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부처나 정책의 발표가 미스가 됐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대통령이 격노했다, 질타했다'는 브리핑이 대변인발로 나와 따라붙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다"며 "그날 장관이 당정협의를 할 때 여당 의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꾸 핸드폰을 보고 뭔가를 적고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얘기인즉슨 누군가와 면밀히
상의를 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고 최고위원은 "정말 상의가 안 됐으면 바로 이어져야 될 기사는 격노 기사와 함께 원 장관에 대한 경질설이 돌아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는 대통령실하고 상의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최근 '국토부와 여야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떠넘기기"라며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사건이 커지고, 더군다나 김 여사의 이름이 자꾸 들먹여지자 급을 낮춰보기
위해 '원 장관 당신이 한번 알아서 해 보게'하고 권한을 줬는데 일을 더 키워놔 버렸다"며 "그러면 국토부가 해결하겠다고 했으니 책임까지 다 지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민주당 “
김건희 로드, 국정농단”···국정조사·특검 거론
“노 바뀐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 땅 개발 준비 정황”
서울-
양평
고속도 추가 의혹 제기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일가가 노선이 바뀐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소유한 땅
개발을 준비해온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여사 일가 선산이라 개발할 수 없다던 정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김건희 로드’ 많이 들어보셨죠”라며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봐 왔지만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을 처음 봤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며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언한 사업 백지화를 두고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 놓고는 문제를 제기하니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가 변경된 종점 근처의 땅 개발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29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선산이라 개발을 못한다더니 토지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 일가는 1987년부터 상속 재산으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 약 2만663㎡를 보유하고 있다.
김 여사 일가는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임야 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토지 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토지 등록전환을 했다.
같은 시기 땅의 용도를 ‘임야’에서 ‘대지’ ‘창고용지’ ‘도로’ 등으로 변경했다.
토지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은 부동산 개발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꼽힌다.
이러한 정황은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라 해당 땅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된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고속도로 종점이 있는 강상면 땅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다.
개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용도변경 등을 통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의 가치는 상속받았을 때보다 약 56배 올랐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씨는 2005~2006년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며
양평 공흥지구 근처의
양평읍 백안리·공흥리의
농지를 샀지만 실제로를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씨는
양평군 4개 지역(
양평읍 공흥리·백안리, 강상면 병산리·교평리)에서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부동산 차명 보유, 탈세 의혹 등으로 지난해 1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이 지난 5월12일 불송치 결정하자 민생경제연구소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이날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사업 원안 추진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 원안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해서 지금의 혼란을 정리하시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실과 장관을
포함해서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거론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국정조사로 진실을
온전히 다 밝히지 못하면 특검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