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외톨이 범죄'…사회적 고립 문제 들여다보자
홍윤지 기자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서,
이번 달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어 무차별 흉기난동이 벌어졌다.
두 사건으로 길을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두 사건이 벌어진 이후 전국 각지에서 모방범죄로 보이는 칼부림 협박이 연이어 발생했다.
온라인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등 범죄예고 글이 줄을 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림역 사건 이후 지난 14일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354건을 확인해 작성자 149명을 검거,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림역,
서현역 사건은 피의자가 사회적 적대감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성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동기가 불분명한
'묻지마' 범죄라고 뭉뚱그려 보는 시각은 면밀한 원인 파악을 가릴 수 있다.
다시 말해,
'묻지마' 범죄에는
'묻지마'가 없다는 뜻이다.
무차별 흉기난동과 살인예고 뒤에는 젊은 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웅크리고 있다.
두 사건 가해자들은 모두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감을 키워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은 사회생활에서 잇따른 실패를 겪은 뒤 온라인 게임에 몰입하며 칩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검거 당시 그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더라,
X 같아서 죽였다"고 말했다.
극심한 사회적 열패감과 분노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서현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원종도 마찬가지다.
고교 입시에 실패한 후 방황하다 가족과도 교류를 끊은 채 수년을 혼자 지내왔다고 한다.
사회·경제적 단절은 비단 두 사건에서만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구팀이 2013년 수행한 대검찰청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묻지마 범죄자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적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무차별적 살상을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 18명 가운데
10명이 '외톨이 유형'이었다.
연구팀은 범죄자들을 외톨이,
반사회성,
정신장애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외톨이 유형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정상적 가정에서 자라온 경우가 대부분이나,
성인이 된 이후 장기간 홀로 칩거해 왔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억눌러 왔던 폭력성을 타인에게 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외톨이 범죄 예방을 위해 일본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방지 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히키코모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를 하루빨리 발견하고 상담과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봤다.
지자체에서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변에 대한 서비스,
방문지원을 펼쳤다.
히키코모리 가족이 상담과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정신보건복지센터,
비영리시민단체(NPO) 등 민간 지원 프로그램도 정부가 지원했다.
가정과 지역 사회,
지방 정부 등 당사자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망을 설계하고 가동한 셈이다.
이수정 교수 연구팀이 보고서를 발표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우리도 사회적 외톨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면밀히 돌봐야 할 때다.
영국 정부는 2018년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를 신설해 고독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무차별 살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못지않게 사전적 예방도 필요하다.
또 다른 외톨이 범죄자의 등장을 막을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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