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치적 견해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박수연 기자
‘정진석 실형’ 판사 SNS글 놓고
“표현의 자유” “중립성 훼손” 논란
대법원 윤리위 권고는 유명무실
![190307.jpg](https://image.lawtimes.co.kr/images/190307.jpg)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재직 중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법조에선 법관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글 게시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영역 내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글을 올리면 재판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어 허용되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언행을 자제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법관이 SNS에서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언행을 자제하고 향후 공
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190307_0.jpg](https://image.lawtimes.co.kr/images/190307_0.jpg)
박병곤 판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 <사진= 채널A 제공>
법조 안팎에서도 법관의 개인적·
정치적 견해 표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한(55·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고,
우리는 법관이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것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관이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표현해 왔는지를 그의 재판과 연결시켜 흠집 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사법의 독립을 쉽게 공격하는
정치권력의 태도"라며 "이번 논란은 불리한 재판을 받은
정치권력이 법관의 개인적인 글을 공개하며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정치권력의 이런 태도가 장차 다른 재판을 할 법관들을 겁주고 위축시켜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수단인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질의이더라도 법관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분위기다.
과거 고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암시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고,
예고하지 않는(No hint,
No forecast,
No preview)' 공정한 재판의 3가지 필수 원칙을 처음 내세우며 민감한 이슈에 대한 질문에 60여 차례 답하지 않았다.
이후 연방대법관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이른바 '긴즈버그 기준(The Ginsburg Standard)'을 언급하며 민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류하고 있다.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형탈모, 범위 넓고 나이 어릴수록 치료 예후 나빠 (0) | 2023.08.17 |
---|---|
이어지는 '외톨이 범죄'…사회적 고립 문제 들여다보자 (0) | 2023.08.17 |
자동차 열쇠 고리의 10가지 비밀 용도 (0) | 2023.08.16 |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다 (0) | 2023.08.13 |
진정으로 독특한 수면 경험,물침대 (0) | 2023.08.12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원형탈모, 범위 넓고 나이 어릴수록 치료 예후 나빠
원형탈모, 범위 넓고 나이 어릴수록 치료 예후 나빠
2023.08.17 -
이어지는 '외톨이 범죄'…사회적 고립 문제 들여다보자
이어지는 '외톨이 범죄'…사회적 고립 문제 들여다보자
2023.08.17 -
자동차 열쇠 고리의 10가지 비밀 용도
자동차 열쇠 고리의 10가지 비밀 용도
2023.08.16 -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다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다
202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