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팩트체크 결과접기
대체로 사실 아님
[요약]
- 외국인 노동자가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함
- 지난해 기준, 84만 3천여 명의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개 직원 수 30명 미만의 제조업 회사에서 1~2년, 혹은 3년 이상 일하고,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 원 수준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저임금의 내국인 기피업종이어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음
- 학계에서도 외국인력이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관찰됐다는 연구는 찾기 어려웠음
- 다만 특정 업종마다 달라질 수 있어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
[검증 대상]
•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검증 방법]
• 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확인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확인
• 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보고서 분석 (2017년-2022년)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 분석 (2017년-2022년)
• 기획재정부 2023.03.08. 보도자료 내용 확인
•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구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다수의 논문 확인
한진희·최용석, (2006)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중심으로 -' 남성일, (2013)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보완탄력성 추정을 통한 분석' 김정호, (2017) '고용허가제의 고용효과 분석' 이규용 외, (2014)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이종관, (2020)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윤자호, (2021) '고용허가제 흐름과 이주노동자 실태' 노호창, (2019)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 도입 시의 법적 쟁점'• 한국고용정보원, '최근 구인난 현상과 원인 진단.2022' 보고서 분석
•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정책토론회 자료 확인
•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 인터뷰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 윤자호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인터뷰
[검증 내용]
① [팩트체크K]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나
(시민 인터뷰 영상)
소위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런 인식은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매번 응답자의 30% 넘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12) 30.2% (2015) 34.6% (2018) 32.9% (2021) 32.8%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비전문직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자 온라인 공간에는 비판 글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 온라인 댓글 종합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와 외국인 노동자가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일자리는 누군가의 생계를 결정짓는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말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 취업 외국인 수는 80만 명대, 전체 취업자의 3% 수준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84만 3천여 명입니다. 같은 기간 내·외국인 전체 취업자 수가 2,808만 9천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3% 수준입니다. (합법적 체류자 기준)
과거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매년 3%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매년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국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 추이’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청, 법무부
그렇다면 8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취업자들은 모두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려면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 평소 내국인도 취업하고 싶어 하고 적극 지원하는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빼앗는다’는 의미가 ‘남의 것을 억지로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내국인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일자리에 다수의 외국인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라면 그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주로 30인 미만 제조업 근무, 월급은 200~300만 원 선
이를 위해 위와 같은 기간(2017~2022년) 국내 외국인 취업자 현황을 산업, 회사 규모, 종사상 지위, 근속기간, 월 평균 임금 수준별로 따져봤습니다.
우선 산업별 현황으로 보면 해당 기간 내내 제조업이 다른 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 취업자의 45% 정도가 제조업에 몰려 있습니다. 이는 그 다음으로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보다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규모입니다. 그 뒤로 건설업과 농림어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 수도 수치만 보면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는 개인사업이나 임대 서비스업, 협회·단체 등 소수의 21개 분야 종사자 수를 모두 합쳐놓은 것이어서 다른 산업 분야 종사자 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보통 떠올리는 ‘일자리’ 개념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비중’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청, 법무부
그렇다면 이들은 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직원 수 30명 미만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10~29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5~9명’과 영세기업으로 분류되는 ‘4명 이하’순입니다. 2020년부터 ‘4명 이하’ 영세기업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닙니다.
반면, 300명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3% 수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 ‘종사자 규모별 분포’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청, 법무부
근속기간과 월평균 임금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약 60%가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이고 3년 이상 근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1~2년만 근무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월평균 임금은 절반 이상이 ‘200~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합하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개 직원 수 30명 미만의 제조업 회사에서 1~2년, 혹은 3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 원 수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 내국인이 외국인에 밀려 취업을 못 하는 걸까
그렇다면 이런 일자리에 내국인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을까요?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밀려 취업을 못 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수많은 기업의 내·외국인 지원현황을 산업이나 직종별로 구분해 취합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산업·직종별로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고 실체 채용한 사람은 몇 명인지 등을 통해 추정해보는 식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 있는 ‘제조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추려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내·외국 인력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굳이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다는 게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위와 같은 기간(2017~2022년) 제조업 분야의 ‘부족 인원’은 매년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16만 명 수준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부족 인원’은 사업체가 정상적인 경영·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력입니다.
이를 내·외국 인력의 '미충원 인원'으로 나눠서 보면 내국인이 매년 수만 명씩, 외국인은 수천 명씩 부족했습니다. 미충원 인원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구인했음에도 채용이 안 된 인원(구인 인원-채용 인원)을 뜻합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내국인 미충원 인원이 당연히 외국인 미충원 인원보다 많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출국자가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2021~2022년엔 내·외국 일손이 더 부족해졌습니다.
▲ ‘제조업 내외국인 미충원 인원 추이’ -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
특히 작은 규모의 회사일수록 내·외국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인력난에 허덕인 300인 미만 회사들은 스스로 그 요인을 뭐라고 봤을까요?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에는 내국인을 못 구해 결원이 생긴 경우 사측이 그 사유를 기재하게 했는데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라는 응답과 함께 매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 ‘300인 미만 사업체가 답한 미충원 사유 1위’ -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
정리하면,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저임금의 내국인 기피업종이어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도소매·음식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다른 업종들에서도 내·외국인 상관없이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들을 ‘빈 일자리’로 규정하고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구직자와 기업 간 불일치)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3.8 비상경제장관회의 발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내국인이 지원을 잘 안 하는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업종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말 잘 통하고 일 잘하는 내국인을 구하고 싶죠. 그런데 지원들을 너무 안 하니까 외국인을 쓰는 거죠.”
- 이기중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
■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우리 일자리,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학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분석 대상과 방법·표본·데이터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데다 과거 연구결과가 현재의 고용시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객관적 연구가 어려운 주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 외국인력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학술논문 종합
그래서 관련 연구는 연구대로 계속 진행하되 외국인력이 국내 산업현장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을 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력이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 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또 연구 당시에는 공신력 있는 결과였다고 해도 노동시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지금도 그대로 유용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냐 '보완'이냐 하는 논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외국인력의 '보완성'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냐, 그걸 논의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검증 결과]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대체로 사실 아님'
그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분포에 대한 각종 자료를 뜯어보면 다수의 외국 인력이 소규모·저임금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현장일수록 내·외국인 구분 없이 인력난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고용주들은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아서”라거나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라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말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일일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고용노동부와 다수의 고용주, 외국인 노동자와 지원단체 관계자, 학자들도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곳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관찰됐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기사는 우리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내용이어서 특정 업종의 내밀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 대표적인데 해당 내용은 후속 기사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팩트체크K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
팩트체크K는 검증 명제에 대해 <사실-대체로 사실-절반의 사실-대체로 사실 아님-사실 아님>과 함께 현 시점에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판단유보>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근거 없이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단순히 노동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거자료1: 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근거자료2: 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보고서 (2017년-2022년)근거자료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거자료4: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 (2017년-2022년)근거자료5: 기획재정부 2023.03.08. 보도자료 내용근거자료6: 한진희·최용석, (2006)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중심으로 -'근거자료7: 남성일, (2013)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보완탄력성 추정을 통한 분석'근거자료8: 김정호, (2017) '고용허가제의 고용효과 분석'근거자료9: 이규용 외, (2014)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근거자료10: 이종관, (2020)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근거자료11: 윤자호, (2021) '고용허가제 흐름과 이주노동자 실태'근거자료12: 노호창, (2019)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 도입 시의 법적 쟁점'근거자료13: 한국고용정보원, (2022) '최근 구인난 현상과 원인 진단'근거자료14: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책토론회 보도자료근거자료15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근거자료16 : 윤자호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인터뷰근거자료17 :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근거자료18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인터뷰근거자료19 :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 인터뷰
팩트체크 결과접기
대체로 사실
[요약]
- 뿌리산업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사업을 접을 정도라는 인력난을 호소함
- 뿌리산업 종사자는 내국인 종사자 비중이 외국인 종사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지만 내국 인력은 고령화 추세임
- 내국 인력 고령화로 생긴 빈자리의 상당 부분은 외국 인력이 채움
- 내국 인력이 뿌리산업에 지원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뿌리산업 자체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현장이기 때문
- 이는, 단기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로 정부의 뿌리산업 육성 정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체로 사실'로 판단.
[검증 대상]
•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검증 방법]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주요 현황’ 분석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령 확인
• 김포 주물공장 현장 취재 : 외국인 노동자들 인터뷰, 주물공장 대표 인터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16~2022) 분석
• 이지숙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 선임연구원 인터뷰
• 주조업체 대표 인터뷰(*취재원의 요청으로 익명 인터뷰)
•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 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범위 확장’ 보도자료 (2021.12.14.) 확인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확인
•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21년도 이슈리포트 - 뿌리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확인
• 외국인력이 업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 논문 확인
김혜진, (2020)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경수, (2011)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 조동훈, (2010)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 격차 분석'•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 '주요 중소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조사' 보고서 확인
• 한국노동연구원, (2020) '뿌리산업 다각화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보고서 확인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022 뿌리산업 백서' 보고서 확인
• 이민정책연구원, (2020) '숙련기능외국인력 확보정책의 진단과 향후 방향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서 확인
[검증 내용]
② [팩트체크K]외국인력 없이는 정말 '뿌리산업'지탱이 힘든가
■ 생산현장을 채운 외국인 노동자들
(김포 주물공장 현장 영상)
김포의 한 주물공장.
5명의 노동자가 시뻘겋게 달궈진 쇳물을 조심스레 주물 틀에 붓습니다. 틀에 부어진 쇳물은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각종 산업·건설 소재와 부품으로 가공됩니다. 한편에선 금속을 다듬고 도색을 하는 등의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됩니다.
분진이 가득 찬 생산현장을 채운 건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연 매출 100억 원이 넘는 이 회사는 전체 40명의 직원 중 25명이 외국인입니다. 관리·연구·기술 부분은 내국인이 맡고 생산은 외국인이 도맡아 하는 구조입니다. 생산 설비를 100% 가동하기 위해선 10명의 현장 노동자가 더 필요하지만 인력 충원이 안 돼 수년째 빈자리로 남아있습니다. 부족한 일손은 기존 인력이 일을 더 해 메꾸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최근엔 생산량 자체를 줄였습니다.
이곳에서 6년 넘게 일한 푸랏 씨는 정부가 허가한 국내 노동 기한을 채워 이번 달(6월) 말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숙련기능인력으로 더 일할 방안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 측은 다시 신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해 푸랏 씨의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일을 더 하고 싶은 푸랏씨나 숙련공 한 명이 아쉬운 회사 모두 불만인 상황입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숙련된 내국인 노동자가 현장을 지켰지만, 꾸준히 감소하면서 이제는 외국인이 없으면 생산 활동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일을 더 하고 싶어요. 일을 더 할 수 있다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요"
- 푸랏(42) / 우즈베키스탄 노동자(6년 근무)
"숙련공이 나가면 저희로서도 손실이 크죠. 25년 전에는 내국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내국인들이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현장직을 채우지 않으면 이제 조업이 안 될 정도입니다."
- 주물공장 대표
■ 내국인 줄고 외국인 늘어나는 뿌리산업
내국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은 위 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산업 기업 대다수가 만성적 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있는데, 갈수록 내국인은 감소하고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치인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뿌리산업 전체 인력 부족률은 2.8%입니다. 부족한 인력의 74.4%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은 실질적인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데 생산 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족률 수치만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2021년 제조업 평균 '빈 일자리율(사람을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일자리 비율)'이 1.4%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뿌리산업이 제조업 중에서도 두 배(2.8%) 더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기업들 얘기 들어보면 인력문제를 많이 호소하세요."
- 이지숙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 선임연구원
그럼 뿌리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내·외국인 종사자 비중을 따져봤더니 9(내국인):1(외국인) 수준으로 내국 인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인력 부족률로 따지면 내·외국인 비중이 8:2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내국인 종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당연히 부족한 인력도 내국인이 훨씬 많습니다.
▲ ‘뿌리산업 내‧외국인 종사자 및 인력 부족 비중’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022 뿌리산업 실태조사>
이들 비율만 놓고 보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뿌리산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기업들 주장이 선뜻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직원 10명 중 1~2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고 해서 사업 지속이 안 되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뿌리산업의 인력 추이를 뜯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발간하는 '뿌리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첫 해인 2015년에 1만 514명 부족했던 인력이 2021년엔 4천여 명이 더 부족해져 총 1만 4,555명이 됐습니다.
정부가 2021년에 기존 6개 업종(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의 뿌리기술 분야를 14개로 확대 지정한 기준에 따르면 2021년 부족한 인력이 2만 630명으로 더 많지만, 과거 데이터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기존 6개 업종에 국한해 따로 집계한 결과입니다. 14개로 확대 지정된 기준에 따르더라도 6개 업종이 전체 뿌리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합니다.
뿌리산업 6개 업종의 2015년과 2021년 수치를 비교하면 내국인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 증가 추세가 두드러집니다.
2015년 46만여 명이었던 뿌리산업 종사 내국 인력이 2021년에는 2만 1천여 명 줄어 43만여 명이 됐습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하가 모두 감소한 반면 오히려 50~60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뿌리산업 내국인 종사자 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016, 2022 뿌리산업 실태조사>
내국 인력 고령화로 생긴 빈자리의 상당 부분은 외국 인력이 채웠습니다. 특히 30대 이하가 집중적으로 충원됐고 40대 이상은 충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2021년 뿌리산업 기준인 14개 업종으로 넓혀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 ‘뿌리산업 외국인 종사자 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016, 2022 뿌리산업 실태조사>
뿌리산업의 핵심 기술을 책임지는 연구직과 기술직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들 직군은 대부분 내국 인력이 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업에 비해 중·장년층 비중이 높다는 점도 우려할만한 요소입니다.
특히 뿌리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했습니다. 이는 다른 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뿌리산업은 종사자 10인 미만, 매출액 5억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뿌리산업 고용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소규모 인력으로 유지되는 현장일수록 1, 2명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당장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남은 사람들이 일을 더 해야 해서 있는 사람마저 이직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뿌리산업을 지탱하기 힘들다'는 주장은 획기적인 변화 없이 현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산업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내국인 보충 또는 외국인 수급이 어려워지면 결국 산업 전체에 대한 핵심 소재공급이 줄어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주조업체 대표
■ 뿌리기업 지원 안 하는 이유는 구인-구직자 간 '눈높이 차이'
그럼, 내국 인력이 뿌리산업에 지원을 하지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지하다시피 뿌리산업 자체가 저임금·장시간 노동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통계를 보면 뿌리산업 전체 월평균 급여는 290만 원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능직 역시 290만 원입니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인 327만원보다 37만 원 적습니다.
반면 일은 더 많이 했습니다. 뿌리산업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일수는 22일, 기능직이 22.3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노동일 수(19.8일)보다 이틀 이상 더 일한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돈은 더 적게, 일은 더 많이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의 복지 수준과 미래전망, 작업 환경 등도 지원 여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됩니다. 외국 인력은 고생스러워도 한정된 기간 동안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일 수 있지만, 내국 인력은 오랫동안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다 보니 임금과 복지,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뿌리기업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여전히 구직자들에겐 뿌리산업 기업들이 '논외의 대상'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년층과 구직자 사이에선 뿌리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20 설문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인력채용 조사’ 2020
반면, 뿌리기업 측 인식은 청년·구직자와 결이 사뭇 달랐습니다.
2021년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조사한 <뿌리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뿌리기업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식을 갖춘 사람이 부족(42%)" 하다거나 "구직자의 높은 보상 눈높이"(41%)로 인해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국인 구직자는 뿌리산업에 대해 딱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기업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보는 셈입니다. 전형적인 '일자리 미스매치(일자리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뿌리산업 첨단화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과 청년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금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보니 열악한 처우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당장 임금 인상이나 작업 환경 개선에 투자할 여력은 없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정부 지원책과 함께 대기업 차원에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등의 상생 방안이 필요한데 국가가 기업 간 계약에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지숙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 선임연구원
■ 부족한 일손 메우는 외국 인력…우리 산업 '양날의 검'
뿌리산업의 인력난은 결국 산업 전반에 걸친 체질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여서 단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기업이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겁니다.
외국 인력 증가가 초래할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아직까지는 기능직과 단순 노무직에 집중돼 있지만, 연구·기술직까지 외국 인력이 확대될 경우 산업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연구·기술직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숙련된 노동력이 절실한 제조업 현장에서 점점 외국인 숙련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력이 유출되는 수준은 아니라지만, 생산 업무가 주로 외국인으로 채워지다 보니 내국인에 대한 제조기술의 전수가 끊겨 결국 뿌리산업 같은 기초산업이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숙련된 외국 인력이 작업반장도 많이 하고 공장장 하는 곳도 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캄보디아 노동자가 중국산 중고 기계 가져다가 사업해서 키우고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과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기중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
또, 외국 인력이 내국 인력에 비해 더 적게 받고 많이 일하는 현장이 많다 보니 업계의 임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부작용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혜진, 2020 / '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 최경수, 2011 / '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 격차 분석 ' 조동훈. 2010 외 다수)
실제로 뿌리산업 내국 인력 전체 평균 임금이 290만 원인 반면, 외국 인력은 261만 원으로 30만 원 정도가 적었습니다. 이런 임금 차이가 내·외국인 직무상 차이와 학력, 연장 근로 여부, 내국인에 비해 짧은 외국 인력의 근속연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내국 인력으로 빈자리가 채워졌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임금 구조가 형성됐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현행 '고용허가제'가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적극적 구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국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 인력을 제한적으로 고용하게 한 제도입니다. 인력이 없다고 고용주가 아무 외국인이나 데려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용허가제 문제에 대해선 후속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결과]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뿌리산업을 지탱하기 어렵다' -> '대체로 사실'
팩트체크K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뿌리산업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합니다.
산업 내 인력 구성을 보면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젊은 내국 인력이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만큼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이런 상황을 단시간에 바꿀만한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뿌리산업 기업들이 경영을 못 할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업계가 처한 고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최근 뿌리산업 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어떤 효과를 거둘지 지켜볼 필요도 있어 '대체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팩트체크K는 검증 명제에 대해 <사실-대체로 사실-절반의 사실-대체로 사실 아님-사실 아님>과 함께 현 시점에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판단유보>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근거자료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주요 현황’근거자료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령근거자료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16~2022)근거자료4: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범위 확장’ 보도자료 (2021.12.14.)근거자료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근거자료6 : 김포 주물공장 외국인 노동자들 인터뷰, 주물공장 대표 인터뷰근거자료7 : 주조업체 대표 인터뷰(*취재원의 요청으로 익명 인터뷰)근거자료8 : 이지숙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 선임연구원 인터뷰근거자료9 :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 인터뷰근거자료10: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21년도 이슈리포트 ? 뿌리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확인근거자료11: 김혜진, (2020)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근거자료12: 최경수, (2011)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근거자료13: 조동훈, (2010)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 격차 분석'근거자료14: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 '주요 중소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조사' 보고서근거자료15: 한국노동연구원, (2020) '뿌리산업 다각화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보고서근거자료16: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022 뿌리산업 백서' 보고서근거자료17: 이민정책연구원, (2020) '숙련기능외국인력 확보정책의 진단과 향후 방향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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